지난번 글에서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대해서 이슈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 에코세대에 비하면 현재 연간 태어나는 아기가 27만 명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국가 경쟁력 감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보유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를 비웃으면서 오히려 유럽으로 가는 노드스트림의 밸브가 고장 났다는 핑계로 공급량을 더 줄였다.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게 천연가스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강점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는가?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 대비 긴 노동시간으로 성장했고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수출을 이뤄내고 있다.
위 기사는 2020년 기사이다. 핵심 생산인구란 생산가능 인구(15~64세) 중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로서, 우리나라는 점점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5년 전인 2017년 출산율이 1.05명이고 그 이후 출산율은 계속 하락세이다. 2017년생이 노동인구가 되는 약 15~20년 뒤부터 하락세가 급격해질 것이다. 반면 미국의 인구피라미드는 어린 연령이 많은 피라미드 형태이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외에도 혁신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혁신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기술력의 발전 또한 점차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당분간은 삼성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달러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 꺾이는 시점이 올 것이다.
국민연금이 불러올 원화가치 하락
노인 인구의 노후를 위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제목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약 30년 뒤 2056년에 연금 고갈이라는 내용이다. 예측되는 연금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예측되는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이번에 발표한 결과가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다.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적게 줘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돈을 적게 준다는 정책을 쉽게 펴지 못한다. 추진하는 사람의 표가 떨어져 나가니 이때까지 아무도 못했다.
그럼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원화를 찍어내서 부채로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미국과 달리 원화를 찍어내면 당장 원화가치 하락으로 환율의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확률이 높다.
즉, 베이비 붐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봐야한다. 베이비붐 세대를 지칭하는 58년 개띠는 내년(2023년)에 만 65세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앞으로의 대응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언론과 정치권의 분위기를 잘 살피자.
그리고 제목과 같이 자산을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 자산에 투자하거나 달러의 형태로 가지고 있자. 주식을 하더라도 달러 확보+성장폭이 크고 안정적인 미국에 투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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